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이행확정판결받기)-2(알아두면 좋은 상식-4)

 

지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과 함께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모두 잘 받으셨나요?

이번에는 그다음 순서인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라고 말하니 아무래도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송이라는 말에 매우 어렵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소송하는 사람들 모두

힘들고, 기간도 길고, 어렵기만 하죠.

 

하지만, 막상 해본다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나라에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대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하여 확정판결도

전달해서 줍니다.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사업주 확인서를 챙겨서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면 됩니다.

일단 어디 지사로 가야 하는지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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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지역 법률구조공단 찾기!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내 위치의 공단을 찾으려면

오른쪽 위의 공단 소개 글에 커서를 올려주세요.

 

 

오른쪽 공단소개에 글을 올리면

찾아오시는 길에

지부/출장소/지소 란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제 자신의 소재지 근처에 있는

지부와 지소를 찾아주세요.

기관에 따라 담당지역이 있으니 그 지역

중심으로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소와 연락처를 획득하고,

이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출발!

공단에 접수 번호를 받고 기다리다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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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방문 접수!

 

법률적 상담을 시작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고

사건 조사를 하고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이 소송 여부까지 결정지어져 연락이 옵니다.

그런 뒤에는 하실 일이 따로 없습니다.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직권 조사가 이루어지고 확인되었기에

상대측이 다시 인정하지 않거나 번복하지 않는 이상

승소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상담소가 나의 민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률적 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소송을 두 번이나 했어야 했는데요.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발뺌한다면 여러

증빙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실제 대표가 인정을 순순히 해주는 바람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불상사가 없으시길...ㅠ.ㅠ)

 

여하튼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문자가 날아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사업주에게 확인 우편을 보내고 확인하고

다시 받고 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ㅠ.ㅠ

그래도 대한민국의 일처리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과정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 힘내셔서 마지막 단계까지 끈기 있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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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을 검색하고 싶을 때 TIP

사건을 접수하고 저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건 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국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의 사건 검색하기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세요.

 

 

위와 같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생기니다.

이곳에 나의 사건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받으셨던 내용 중에 법률구조공단 사건 접수

번호가 아닌 법원 사건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법원을 찾으셔서

선택하시고, 년도, 중간 한글로 되어있는 부분을

선택 잘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가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번호 작성! 그리고 이름을 쓰는 곳이 나오는데

꼭 당사자의 이름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입력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나의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2019년에 받았던 내용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승소하는데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4-6개월은 보셔야 합니다.

요즘 워낙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행에 상세보기를 해주시면 아래에 별로 보이는 글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빨간 네모칸의 내용을 전체로 바꾸어주시면

시시콜콜한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https://giganoto.tistory.com/8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소액체당금 신청하기)-3(알아두면 좋은 상식-5)

 

모든 근로자 분들 힘내시고, 그럼 저는

다음 글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