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확대? 발의! 5차 재난지원금! 현재 상황!

요즘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라 모두 신경을 곤두세워

눈여겨보시는 내용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1차 이후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된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여당에서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선택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도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쉬는 날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15일을 대체공휴일

적용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발의된 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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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발의!

현재도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 날만 주말과 겹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공휴일 확대법에서는

모든 공휴일이 주말에 걸치게 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관공서 공휴일인 3.1절 / 광복절

개천절 / 한글날 / 신정 / 설날 / 추석

석가탄신일 / 크리스마스 /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 모두 적용되어

주말 다음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로 발의를 통과시켜

공포를 하는데요. 공포하더라도

시행시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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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or 선별?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대체공휴일이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이 된다면

휴가시즌과 맞물리는 이 시기에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의 흐름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전에

전 국민 1인당 30-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7월에는 빨리 추경을 하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8월에 재난 지원금을

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전국민 대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세수가 전년대비 19조 가량이 더

걷혔다고 하기에 재정적으로는 아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마땅히 선별지급으로 할 명분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에 기대를 해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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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직 결정된 사안들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고 이제 1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대체공휴일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으며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