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바뀌는 제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전기요금,

오늘은 이전에도 알려드렸던 7월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알려드리면 좋을 듯 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전 글도 함께 보시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세요!

 

https://giganoto.tistory.com/24

7월부터! 시행되는 유용한 정책 정리합니다!(최신 백신접종 순서!)

 

그럼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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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200kw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필수 사용제 할인액이라는 면목으로

4천 원씩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인 폭이 적어져 2천 원을 할인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는 모든 가구가 전기사용을

줄여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수입이 좋은 중상위 계층의

1,2인 가구에 집중된다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해 혜택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단!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인

2022년 7월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도 충전할 때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전기차 특례 할인 제도에 따라 기본요금 할인율을

50% 할인해주던 것은 25% 할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로 충전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기차 운행 중이신 분들이나

혹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숙지하시어

현명한 운행 및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관공서 점심시간에는 이용불가?

이제는 행복주민센터 및 관공서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미 몇 달 전에 시청에 갔는데,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하여 헛걸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노동자의 점심식사의 쉴 권리를

주장하여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변경된 곳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발급 업무는 무인 발급기가 있기에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대면 업무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야 합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대부분이 먼저 시행되지만

지방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신다면 꼭

미리 확인하시고 가세요!

 

3.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 기간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서는

보이스피싱 검거에 신고 및 중요한 협력을

한 시민에게는 포상금 1억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포상금입니다.

그만큼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고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방법도 많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에

입체적으로 입혀 영상통화로 가족인 듯

속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범죄 대상에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 및 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 앱 개발자 등입니다.

여기서 중계기 관리자라는 말이 생소하실 겁니다.

중계기 관리자는 070 번호로 전화를 하여도

상대방에게는 010 번호로 보이게 하여

일반인이 전화한 것처럼 중간에서 변환시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수하는 분들에게는 선처가 있으니

혹시 나쁜 길로 유혹에 빠져 계시다면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4. 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사업장의 근로자가 5~49인이 있는 곳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근로자도 문제고

사업주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사업주는 또 새로운 사람을 들여야 하고

인건비 및 부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을 더하고

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기에 한정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두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데

근로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좋지만 지금 현재는 어떨지..ㅠ.ㅠ

 

5.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7월 5일부터 25일까지는

수도권 7인 이상 비수도권 9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즉,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후 확진자의 추이가 증가만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9명 이상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에는 현재 집합 금지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3주간 22시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며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완전히 없습니다.

 

백신 접종자도 늘고, 조금씩 확진자도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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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제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