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유용한 정책 정리합니다!(최신 백신접종 순서!)

6월도 이제는 보름 남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7월에 시행되는

정책과 정보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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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송금 반환 정책

누구나 한 번 쯤은 금전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 못 눌러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급되는 일들이 벌이지곤 합니다.

분명 내가 보내려던 사람에게 보냈는데

보냈냐는 연락이 오면 식은땀이 나면서

나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착오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강제로 반환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에 없진 않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 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 7월 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한 시작은 7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액은 5만원에서 천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방법으로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미반환될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착오 송금금액을

반환하고 수신자에게 받아내는 횟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차감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단! 송금인이 간편송금, 금융 회사 계좌

송금이든 상관없지만 수취인의 경우는

반드시 금융회사 계좌로 받았을 때만 반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송금인은 농협이든 토스, 카카오와 같은 계좌로

보내도 되지만, 수취인은 농협과 신한 등의 은행계좌는

가능하지만, 카카오, 토스 등의 간편 송금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

요즘 은행에 가면 정말 기본은 한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대기 열도 길고

처리 속도도 조금 느려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어플로 미리 대기 인원수를 확인하고

번호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사라지면서 순서가 임박할 때

문자로 알림이 갑니다.

그때 은행에 방문하셔서 거의 바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8월 사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잘 운행이 된다면 지방으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3. 국민 신청제 시행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국민신문고에 개설되는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공무원에게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들이 혹 규정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하려다 일의 방향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고스란히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생김으로 공무원들도

마음껏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요청에 소극적인 행동으로

응해주는 상황에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중징계 이상의 불이익 처분

혹은 최대 파면까지 징계한다고 합니다.

제법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말 귀 기울이는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4. 3분기 백신 순서!

지금까지 국민의 23%가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1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3분기 백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참고해 가능하면 접종을 일찍 받으시길 바랍니다.

 

7월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50대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과 고3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에 3분기에는

잘 맞아야 하고 선생님들이 안전해야

조금 더 많은 등교 수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백신 5종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순차적으로 수급된다고 합니다.

수급상황에 따라 같은 연령대에서도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40대 접종인데

5종 중 하나를 접종하고 일정 상관없이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빠른 접종이 가능합니다.

 

9월에는 30대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중 접종 맞으며

예비군과 민방위는 얀센 백신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이후에는

20대인데 백신 수급에 따라 접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화이자 접종 즉 고3입니다.

고3은 이미 7월 우선 접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접종 계획이 아직

확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14세 이하 접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청소년들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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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시작되었고, 여름휴가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부디 7월부터는 좋은 정책들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잘 풀리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관련 아래 숙박비 지원사업도

읽어보세요!

 

https://giganoto.tistory.com/19

근로자 90%가 모르는 지원사업 (근로자휴양콘도지원사업-취소시 유의사항!)